대검,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고검장도 부장회의 참여"(종합)
한명숙 사건서 '재소자 위증교사' 의혹 관련
조남관 "부장회의 신속히 열어 기소 재심의"
"공정성 우려…고검장들도 회의 참여시켜야"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22. [email protected]
다만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대검 부장들뿐 아니라 일선 고검장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차장은 18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조 차장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재소자 김모씨 등을 무혐의 처분하기 전,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의 경우 대검 감찰부에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이뤄진 6인 회의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으며, 임은정 감찰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줬으나 참석을 거부했다는 게 조 차장의 설명이다.
조 차장은 "대검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라며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하도록 하겠다.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 등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대신 조 차장은 대검 부장들뿐 아니라 일선 고검장도 논의에 참여시키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대검 예규상 회의를 주재하는 조 차장은 사안에 따라 고검장, 지검장, 대검 사무국장 등을 부장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현재 대검 부장들 중에는 법무부와 비교적 가까운 성향으로 평가받은 인사들이 많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조 차장은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면서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2월15일 오후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이사장들의 특별대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0.12.15. [email protected]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의 혐의 유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수사지휘를 발동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동수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 연구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시했다. 논의를 바탕으로 김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22일까지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이 밖에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한 수사절차 및 관행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감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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