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 동기인데 당선 축하…검찰 정치적 중립성 잘 알 것"

"수사지휘권 문제는 말할 기회 있을 것"

"검찰 예산 독립, 법 체계 정합성 봐야"

"투·개표 소란…공정성 문제 없이 치러져"

"이규원 사의, 징계 중 가능한지 볼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했다. 또한 윤 당선인을 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기인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윤 당선인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도 들어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문제는 언젠가 공식적이든, 인터뷰를 통해서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아직은 대선 끝난지) 얼마 안 됐으니까"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검찰 예산독립 공약에 관해서도 "추후에"라며 답을 미뤘다. 이어 "그 사안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체적인 법 체계의 정합성을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이 '검찰 독립'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법에는 독립성이란 표현은 없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검찰청법 제일 처음에 있다"며 "일부 언론이나 검찰이 '독립성'을 쓰고, 세간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해석할건지, 직제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까지 포함해 오랜 논란과 법철학적인 근거와 이유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직 검찰총장께서 당선인 신분이 됐으니 이런 점을 연관해서, 법의 문구 그 자체 의미를 떠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정치적인, 또는 법조적이고 법리적인 여러 상황들과 결부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건 당선인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박 장관은 "이번 선거 관련 확진자 투표에서 혼란이 있었고, 개표 때 부평에서 소란 등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투·개표 상황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치러져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유출했다는 의혹,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징계 절차 중에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 중) 사표가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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