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회의 시작…'검수완박' 어떤 입장 내놓나

민주당발 '검수완박 추진' 조짐에 반발성

오전부터 일선 검사들 잇따라 공개 반발

대검도 "심사숙고 해달라" 공식 입장 내

대검찰청.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이 감지되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소집한 전국 고검장회의가 시작됐다. 일선 검사뿐 아니라 대검찰청도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고검장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전국 고검장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또 최근 사의를 밝힌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도 자리에 함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내부에서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해결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장시간 '마라톤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대검 측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를 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에 이미 계획된 회의라는 것이다.

다만 검수완박이 최대 현안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고 한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옮기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로 보내는 사·보임을 했다.

만약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면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야뿐 아니라 비교섭단체도 포함된다. 그런데 양 의원의 경우 민주당 출신이어서 안건조정위가 결국 민주당의 의중대로 법안을 심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3.25. [email protected]

권 과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보임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획조정부장님은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역풍이 보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 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 마냥 사라져버린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조선시대에 검찰과 비슷한 기능을 하던 사헌부를 연산군이 폐지한 일화를 언급하며 에둘러 비판했다.
  
대검도 이날 오후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대구지검은 김후곤 지검장의 주재로 본청과 8개 산하 지청 검사 150여명이 모여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선 검수완박이 이뤄질 경우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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