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근로시간 선택권 강화…주52시간 유연화

자율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기업 규모·업종별 특성에 맞춘 근로시간제 활용 지원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을 강화해 주52시간제도 유연화에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는다.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하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를 확대한다.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공동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유도한다.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추진한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확대한다.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전문가인 상임위원 중심 조정체계 확립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확대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인 노사문제 해결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