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11개월 이하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신설

유보통합추진단 구성…보육·유아 교육 통합 방안 마련

촘촘한 아돌돌봄체계 마련…돌봄 사각지대 보충 나서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정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신설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부터 11개월 이하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질도 높인다.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을 검토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 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을 추진한다. 부모교육·시간제 보육 개선으로 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을 통해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 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 시스템을 활용해 촘촘한 아동돌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학교 돌봄 사각지대를 보충할 방침이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대상 교육·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를 통해 산모와 아동의 건강관리도 체계화한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도 확대 추진하고,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도 검토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책임도 강화한다.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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