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뀌자…국민연금 '캐스팅보트 위촉권', 보수단체로

국민연금 기금위 '캐스팅보트 위촉권한' 보수단체로

'참여연대 위원' 임기만료…보수단체 추천 위원 위촉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21.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새 정부가 들어서며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는 위원을 지명하는 권한이 보수단체로 넘어갔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에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송헌재 교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추천을 받아 이번 국민연금 기금위부터 참석하게 된다. 참여연대 추천을 받았던 이찬진 변호사의 후임 기금위 위원이다.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관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기금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입장이 대치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진보 성향인 참여연대도 지역가입자 대표를 위촉하는 권한을 가졌지만 앞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위촉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권한을 가진 바 있다.

한편 이번 기금위에서는 송 교수와 함께 근로자 대표인 박기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도 새로 참석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