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하향,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 됐다"

"연령 하향화했을 때 소년들에 대한 교화 처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보호 처분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교정·교화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여야 모두가 법안을 낸 상황에서는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안의)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이나 불안을 느낀 국민과 관련해서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과는 "촉법소년 연령은 70여년간 그대로 유지돼 온 것"이라며 "(범죄의) 숫자도 숫자지만 분명히 흉포화 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도 촉법소년TF를 통해 관련된 답을 낼 예정"이라며 "연령 하향화했을 때 소년들에 대한 교화 처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보호 처분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교정·교화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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