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국민 몫…공익 중심 갈등조정이 답[쪼개진 의료계下]

갈등 깊어질수록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소모적 논쟁 아닌 객관적 근거 기반 논의 필요

의료 접근성·비용 등 국민 편익 따져 결정해야

정부, 의사결정 미뤄…갈등조정·중재 충실해야

국민 참여 공론화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서울=뉴시스]국립암센터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가 개발 중인 의료 메타버스 플랫폼 닥터메타.(사진=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제공)2021.12.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료정책을 둘러싼 의료직역 간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하지만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해결점을 찾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익을 따져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갈등 조정과 중재는 물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반박, 재반박이 이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는 만큼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대편의 주장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면 직역 간 갈등만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갈등이 지속되면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질 수 있다"면서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의사는 진료·처방, 약사는 조제)의 경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적지 않았지만 시행 후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진 것처럼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편리하고 유익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전문약사제도 정비 등에 대해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는지, 불필요한 비용이 초래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례적으로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경우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병원 방문 전 수술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 측면이 있다. 3개 단체는 "파격적인 가격할인으로 낮아진 진료비를 맞추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다른 시술을 권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결정의 주체인 정부가 중심을 잡고 갈등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있다. 남 국장은 "직역 간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정부가 공익적이고 국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개선해야 하는데 계속 의료계에 휘둘려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반발로 멈춰서거나 후퇴하는 정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공백 상태가 4주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6.26. [email protected]

정부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며 의사결정을 미루는 등 갈등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강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행정발전센터 연구교수(행정학 박사)는 간호법을 한 예로 들며 "정부가 다양한 이익단체의 격앙된 목소리를 의식해 주어진 시간 내 정책에 대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거나, 제시된 대안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입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2005년과 2019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3월 국회에 다시 발의됐고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상당수 의료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오전에 추진이 가능하다던 정책이 반나절 만에 뒤집히는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정부의 중재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일각에선 의료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와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도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2020년 8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느냐'는 물음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1%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응답(25%)을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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