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앱결제 금지행위 위반 실효적으로 집행"

과방위, 방통위 국정감사 참석…"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지원"

"방송시장 제도 혁신…방송 공척책임 강화 및 이용자보호 노력"

[서울=뉴시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2022.1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를 포함해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실효적 집행을 하겠다"고 6일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앱 마켓 사업자들이 현행법을 우회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민간 기구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용자 중심의 신산업 제도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비하고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이용자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방송시장 제도 혁신과 방송광고 규제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상파 소유·겸영 규제를 현실화를 통한 허가·승인 및 편성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기존 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미래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과 유통을 지원하고 교류협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과 KBS, EBS 방송평가에 ESG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설치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는 인터넷, 유료방송 가입해지 간소화와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 마련, 디지털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으로 미디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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