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권에 금리인하 요구권 개선책 요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이자장사 비판에 대해 "은행 본인 노력만으로 거둔 이익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건 맞다"며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 인식을 같이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놀이로 대출금리를 한껏 올리고, 예금금리는 눈곱만큼 올린다"는 양정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은행의 예대마진이라는 게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볼 때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리인상기에 금융사들이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금융권도 인식 공유 차원에서 예대마진 공시라든가 금리인하요구권 등의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특히 신용등급 5등급 이하는 대출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연체로 빠지고 부실화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의 금리인하권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 불수용의 경우에는 왜 불수용이 되는지 은행권에 개선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공시발표 전까지는 개선의 여지에 대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양 의원은 공기업·공공기관 특혜대출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공공기관 사내대출은 금융사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기회가 되면 금융권의 실태나 어려움들을 기재부 쪽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제 현안 극복에 대한 필요성이 큰 시점에서 기관간 협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복합위기를 피하는 동안에는 관련 논의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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