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尹 시정연설, 경제 재도약 위한 기틀 다지게 될 것"

국회 향해 "정부가 대내외적위기서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SPC 산재 언급…"고용부, 노동자 리스크 사전적·지속적으로 점검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각 부처가 정부예산안의 취지와 국정 운영 방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오늘 대통령이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정부 예산안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틀을 다지는 방향으로 마련했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정부안의 취지와 국정 운영 방향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회를 향해서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해, 정부가 대내외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법안 심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와 소통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각 부처에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의결한다"고 예고하며 "외국인의 투자 증가로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계부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최근 벌어진 SPC 자회사의 산재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장에서의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적이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한 총리는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잠시라도 놓치는 경우 이는 국민들의 큰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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