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시정연설에 "위기 헤쳐나기에 너무 부족" 혹평

"긴축재정, 英 트러스 사퇴로 틀렸단 것 증명"

"부자감세 예산을 약자복지란 이름으로 포장"

"기후위기의 '기'도 재생에너지의 '재'도 없어"

"국회 민생특위 종료…與, 민생특위에 무성의"

"노란봉투법, '노동 손배소 남용 제한법'으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우리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 세계사적 기후위기·불평등,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리고 안보위기라고 하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핵심은 긴축재정과 약자복지로 느껴지는데 최근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초부자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44일만에 사퇴했다"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 추세라고 했던 것이 세계적 사례로 옳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자 감세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일부 증액한 사업이 마치 전체 사업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저희가 추계해보니 민생예산이 삭감된 것만 10조원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내일(26일) 민주당 예결위원회 워크숍 이후에 항목을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예산만 따져도 대략 10조원 정도의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한 것을 약자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7%일 때 중국이 28%까지 갔다. 중국도 그렇게 하는데 이번 시정연설에는 기후위기의 '기'자도, 재생에너지의 '재'자도 없더라"며 "여러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삭감된 예산이 저희 추계로 대략 2조원에서 4조원 정도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방 관련 부수적 예산을 빼고 대통령실 예산만 878억원에 권력기관인 법무부, 경찰국, 국정원, 경찰청 등에 추가된 예산만 3300억원이 넘는다"며 "결과적으로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런 예산 편성을 보고받는 국민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안타깝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평가가 '무지, 무능, 무대책'과 같은 이미지가 많이 쌓여 있는데 시정연설도 거의 그와 같은 수준 아니었나 싶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8.  [email protected]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활동 시한이 10월말까지로 사실상 오늘까지여서 오후 2시에 특위를 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납품단가연동제 등 합의 가능한 것을 처리하려 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서 2시 회의를 취소했고 산자위·국토위 등 상임위로 안건이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서는 "발의는 안 했지만 실현가능한 단일안을 만들어 지난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측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내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대중교통비 환급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비 환급은 여야가 합의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중재했고 김 의장이 윤 대통령에 얘기해 적극 검토해달라고까지 말했던 사안임에도 말은 있고 실제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성의는 하지 않는 국민의힘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우리끼리는 가칭 노동 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조가 합법적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범위 내에서 손배소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서둘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까지 인정하는 법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발의된 내용을 수정해 민주당의 안을 발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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