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태원 참사 경찰 수사, '검수완박' 민주당이 만들어"

"검수완박 문제…국가수사 합리적 방안 고민"

특검 필요성엔 "진실규명 우선…수사에 집중"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 확정되면 논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태원 참사' 책임 당사자인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상황을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대해 "국가수사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문제가 지금도 드러나지만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경찰에 맡겨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개정으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일면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며 "수습과 수사, 재발 방지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그와 별개로 검수완박법 자체가 무리이며 잘못됐다는 생각"이라며 "수습과 진상조사 이후 문제점을 정리해 검수완박을 원래대로 돌리자는 의견이 있다. 종합해 국가수사의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한 주 원내대표는 특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배제하지 않겠지만,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경찰이 신속하게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일반수사가 부족할 때 하는 예외적인 것"이라며 "수사책임자인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고 청와대에서도 근무했다"며 "중립적으로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요청에 따라 상설특검이 열리면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건 법무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수사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임 건의에 대해 "수사 경과를 보면서 책임론을 논의해야 한다"며 "책임은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지휘 책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법적 책임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여야가 북한의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위해 문안을 협의 중인 상황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국회의 한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박 원내대표고 좋다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위원회 간사들이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상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많은 부분에서 의견 일치를 보였지만, 한두 표현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