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디지털교육국' 신설…인재정책실 10년만 부활

전면 조직개편안 마련…"기능 중심으로 개편"

'고등교육'·'학교혁신'→'인재정책'·'책임교육'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교육 기반을 구축할 총괄 '디지털교육기획관' 국을 신설한다. 10년 만에 인재정책실이 부활하며 부서 명칭에서 '사립대', '국립대', '전문대'와 같은 명칭을 제외해 기관에서 기능 중심으로 바꾼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전면적인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론'이 불거졌던 교육부의 몸집 줄이기가 예측됐던 것과 달리 부서 수는 현재처럼 1차관보 3실 14국·관 50과 규모를 유지한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디지털교육기획관'(국)이 새로 생긴다.

해당 국에서는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하며(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디지털 인프라 확충(디지털인프라담당관)과 함께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을 강화(교육데이터담당관)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대학을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 초·중·고 분야를 담당하던 '학교혁신지원실' 체제를 손봤다.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되며 인재정책실로 바뀐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던 2013년 3월 이후 '인재정책실' 명칭이 10년만에 부활했다.

종전 '대입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라는 실무 부서의 명칭도 사라진다. 대신 '인재양성지원과', '대학경영지원과', '고등직업교육정책과' 등과 같은 명칭으로 바뀐다.

그동안 교육부의 조직 편성은 대학, 초·중등학교 등 담당 '기관'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다.

교육부는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바꿔 사회적 요구와 대응, 협업에 유리하게 전환했다"며 "규제 부처에서 정책, 지원으로, 교육기관 관리에서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바꾸는 데 중점을 뒀다"고 취지를 밝혔다.

신설 인재정책실의 3개 국은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이다.

인재정책기획관(국)은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정책을 기획하는 '인재양성정책과'를 비롯해 '학술연구정책과', 대입 담당 '인재선발제도과' 등이 포함됐다.

지역인재정책관(국)은 대학의 지자체 기능 이관과 협업 사업을 주도할 예정이며, 평생직업교육정책관에는 대학 이상 성인교육 뿐만 아니라 고교 이하 단계를 담당하는 '중등직업교육정책과'도 포함됐다.

대학 규제 관련 부서는 인재정책실에서 분리돼 '대학규제개혁국으로 편성된다. 이른바 '4대 요건' 등 재정, 교원, 학사, 법인 등을 지원하며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학교혁신지원실도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교육격차 해소로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2국인 '학교교육지원관'의 기능이 새 책임교육정책실에서는 1국인 '책임교육정책관'으로 배치된 게 눈길을 끈다.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는 '기초학력진로교육과'도 선설됐다.

기존 국제협력관의 명칭이 다소 수동적이라는 지적에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의견수렴, 정책 수요 발굴 역할을 맡는 '사회정책의제담당관'(과)가 자율기구 형태로 새로 설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체 조직진단, 내부 토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향후 직제와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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