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개혁 첫 실무회의…빅테크 종합지급결제 허용 재검토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재추진 검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조정·대출 비교플랫폼 확대 등 논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5대 은행 과점 체계를 깨기 위한 실무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민간전문가·전 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첫 회의를 연다. 지난달 22일 TF 전체회의 이후 1주일여만이다.

실무작업반 회의는 매주 열릴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TF와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개선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는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6개 검토과제 중 첫 번째인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스몰라이선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종합지급결제업을 빅테크·핀테크와 카드사·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담겼으나, 한국은행과 은행권 등의 반대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빅테크 등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인가를 받으면, 은행처럼 수시입출식 계좌를 직접 발급해 모든 지급결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입·출금 이체, 법인 지급결제 등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TF 회의에서 "예금·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디지털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와 유사한 지급결제 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도 유사한 제도를 이미 도입한 상황이다. 알리페이, 레볼루트, 스퀘어 등 해외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지급결제에서 출발해 은행이나 금융투자, 보험업 등 금융업 전반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증권사 CEO들간 간담회에서도 증권업계는 은행과의 경쟁 촉진 및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증권사들에게 법인 지급결제 사업이 허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증권사들은 개인 고객들에 한해 CMA 계좌를 통한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인 지급결제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지급결제에서 출발해 전면적인 은행으로 성장했으며, 이처럼 지급결제는 비금융회사가 은행으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지급결제의 개방은 장기적으로 은행과 비금융 간 경계를 허무는 금융시스템의 구조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포함해 스몰 라이선스(은행 인허가 세분화) 통해 은행의 일부 업무를 2금융권에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 조정, 대출 비교플랫폼 확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6개 검토 과제 가운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은행권 내 유효 경쟁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논의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외에도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또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여부, 클로백(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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