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 뒤 외신들 "韓 등 타 국가서도 그랬다"

외신들, 박근혜·이명박·노무현 사례 언급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

[마러라고(플로리다주)=AP/뉴시스]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뒤 트럼프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인근에 트럼프 지지자가 '마녀사냥을 멈춰라'라는 문구를 차량에 붙여놓은 모습. 2023.04.03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내려진 뒤 외신들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있어 왔다며 한국을 언급했다.

3일 뉴욕타임스(NY), 워싱턴포스트(WP), AFP 등에 따르면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연결지어 보도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WP는 미국이 이스라엘·브라질·한국 등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서, 박근혜·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젊은 민주주의 국가로, 많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WP는 이런 기소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잠식하지는 않았다고 해석했다.

같은날 AF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결정으로 미국이 전직 지도자들을 기소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면서, 프랑스·이스라엘·이탈리아·한국·루마니아·크로아티아는 법원이 전직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국가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특히 AFP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수수와 부패 혐의로 투옥됐지만 둘 다 사면됐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이끌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WP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있었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볼 수 있다.

NYT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같은 경우가 미국에선 처음이지만,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보편화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15년 동안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한국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모두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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