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교육 이권카르텔' 사건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

학원강사·수능출제자 유착 의혹 등 2건 배당

[서울=뉴시스]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2022.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대형학원강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며 수험생에게 예상 문제 유형을 전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의심 사건 2건을 본청 직접 수사부서인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전날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총 261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자 간 유착 의심 사례'로 분류된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 내용대로 수능 문제가 사전 유출됐고, 강사가 유출된 문제를 알려준 행위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수능 출제 관계자의 경우 수능 출제 시 작성하게 되는 '비밀유지 서약'을 어겼다는 점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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