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원장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언저리될 것"

2030 청년들과 사회적 대화 간담회

'지역별 차등' 문제에는 "쉽지 않다"

[서울=뉴시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청년단체 관계자 및 활동가 21명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2023.07.12.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청년 소상공인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 내외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청년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단체 관계자 및 활동가 21명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김희창 전국청년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청년 경제인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상황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제조업의 경우 수익률 저조와 대출이자 상승으로 수입이 감소해 직원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소상공인들은 버티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올리면 좋지만 동일시급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의 경우 생활비가 더 드니 업종별·지역별로 임금차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문제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논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작용했던 사안이다. 경영계는 숙박·외식업 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되레 빈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 협의에 들어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로 공방이 벌어졌지만 지난달 22일 결국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쉬운 게 아니다"라면서 "최저임금은 1만원 언저리에서 타결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조오현 경사노위 운영국장도 "지역별, 업종단위 차등적용은 노사간 이견이 크다"며 "앞으로 또 다시 검토할 텐데, 지역별 차등의 경우 법 규정이 없는 상태라 법 개정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사회적 보호 강화, 노사협의회 역할 강화, 고졸 청년에 대한 보다 넓은 의견 수렴 등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그동안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청년계층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화로 대안을 모색하는 청년 정책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행사를 위한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 좀 더 세분화되고 깊이 있는 간담회를 추후에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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