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구속심사 준비…'증거인멸 우려' 강조 전망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심사

이화영 회유 등 증거인멸 강조할 듯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 체포동의 통지서를 제출했다.

법원도 곧 구속심사 일정을 잡을 전망인데, 심사는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원칙에 따르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혐의가 일정 부분 이상 소명돼야 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기록을 정리하고, 재판부가 손쉽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 손해를 입게 했다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씨는 검찰에 "정진상에게 '성남도개공까지 사업에 참여시키면 어떻게 하느냐'고 배제를 청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비 등 800만 달러를 자신들이 대납하는 것을 이 대표가 아는지 수차례 확인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긍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근거로는 이 대표가 김씨의 측근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등의 말을 했다는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구속 심사 단계에서 본안 재판 수준으로 혐의 소명을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한다. 국회의원인 이 대표가 도주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 약 11쪽을 할애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재판 기록에 포함된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 엄모씨의 증인신문 녹취서 일부를 자신의 SNS에 게하며 '쌍방울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포함한 관련자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이 대표 사이 관련성을 인정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 측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아내가 박찬대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후 이 전 부시자의 기존 변호인을 해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며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관계를 부정하는 매정한 모습 등을 이유로 인사상·경제상·생활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 또는 지지세력이나 측근들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한 관련자들을 배신자로 취급하며 비난하고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있다"고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체포동의 요청 설명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백현동 사건 용도변경 등 담당한 공무원에게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압박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위증교사인데, 이는 기소 후 증거인멸의 일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것이 수사 결과"라고 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하급자들과 말을 맞출 것이 우려되는 상황을 검찰이 법원에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가 문제"라며 "직전까지 대통령 후보였고, 제1야당 대표로 유력 정치인이라는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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