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냥 웃을 수 없고'…여당,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득실계산 '분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지만 국민의힘은 마냥 웃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민주당에서 불신임을 받은 이 대표가 리더십 타격으로 흔들리면서 사법리스크 반사이익이 사라지고 당 역량으로 총선 경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22일 취재 종합결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전날 가결됐다. 총 295명이 투표해 149명이 찬성했고, 반대표는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찬성표가 149표가 나옴에 따라 민주당에서 39명이 이탈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선 과반을 넘기지 않아 통과되지 않았지만 30여명의 이탈표가 나와 내홍이 시작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 대한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거기에 이번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도 곧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양평고속도로 논란 등 정부여당에 민감한 이슈를 민주당이 비판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논평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야기가 매일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발 사법리스크를 크게 키워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고 반사이익으로 총선 승리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공의 적으로 규정했던 이재명 대표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리면 국민의힘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은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가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지고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내부 혁신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된 것이다.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환송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9.18.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변화에 대한 경쟁이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이란 산이 없어지면서 변화하기 쉬워졌다. 민주당이 정신을 차렸다는 건 우리에게 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란 공격 포인트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상대해야 한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들이 체감할 정책을 선명하게 부각시켜야 한다. 아울러 현안 이슈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민의힘의 모습도 찾아 바꾸는 것도 숙제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악재에 가까운 일정들만 남은 상황이다.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에 분노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경우 승리를 담보하기 힘들다.

또 같은달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의 초기 대응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11월 엑스포 개최지 선정 결과 발표도 있다.

양당에 염증을 느끼는 무당층의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내부 변화와 혁신을 먼저 하는 정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이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건 양당 중 누가 정국 주도권을 쥐느냐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어떤 당이 잘 변화하고 혁신하느냐에 따라 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정치는 유불리를 떠나 정공법으로 해야한다"며 "우리가 유리하다고 비리, 부패 정치인이 계속 상대당 대표로 있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둑의 묘수는 한 두 번은 재미를 볼 수 있지만 전체판에선 이길 수 없다"며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해서 총선을 이기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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