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노후학교 개선' 29조 투입…文정부 그린스마트스쿨 축소

교육부, '2024~2028 학교시설 환경개선 계획'

그린스마트스쿨, '공간 재구조화'로 명칭 바꿔

내년부터 국비 대신 지방비+민자로만 운용해

"공간혁신 등 사업 취지 계승"…'늘봄학교' 강조

5년 간 내진보강·석면제거·안전강화 등에 4.8조

화재 위험 드라이비트, "2026년까지 모두 제거"

[서울=뉴시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 중인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7월12일 충남 청양군의 그린스마트스쿨, 소규모학교 통폐합 모델학교인 정산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1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총 29조259억원을 투입해 40년 넘은 학교 시설을 고치고 석면과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를 제거한다.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로 인한 공사 지연과 예산 중복투자 지적을 받았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공간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고 규모 역시 축소된다.

10일 교육부는 내년부터 총 5년 동안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투자 계획을 담은 '2024~2028년 학교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담긴 투자 규모는 확정된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5조5000억원)를 기준으로 연간 총액이 매년 평균 2.7%씩 오를 것을 전제로 추산한 것이다.

文정부 '그린스마트스쿨' 간판 내리고 '속도 조절'

문재인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1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시·도교육청 주도로 바뀐다.

명칭도 '공간 재구조화'로 바뀌며 학교복합시설을 제외한 5개년 사업비는 총 8조5301억원이다. 본래 국고와 지방비가 3대 7로 투입돼 왔고 민자사업(BTL)까지 병행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국고 지원이 빠지게 됐다.

본래 목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은 지 40년 지난 학교 건물 중 2835개동이었다. 이 중 공사나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1231동이 아직 남은 상태다.

다만 교육부는 40년 넘은 노후 학교 시설의 개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방치할 수 없고 그 규모 역시 매년 불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지은 지 40년 넘은 시설 규모는 매년 약 600동씩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대로 두면 10년 뒤인 2033년 1만766동(연면적 2960만㎡)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예산 집행 부진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속도만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추진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사업의 취지는 이어가되 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다. 이에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400동씩, 2026~2028년 매년 300동씩 총 1700개동을 목표 물량으로 정했다.

교육부는 향후 10년간 사업을 계속 추진해 전체 유·초·중·고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린스마트스쿨 미집행 물량도 계획에 포함시켰다.

당초 학교 공간을 리모델링 또는 개축할 때 지향점으로 잡았던 교육혁신·공간혁신·친환경·디지털전환·학교복합시설 이른바 '5대 핵심요소'는 그대로 계승한다.

다만 신규 사업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의 80% 이상은 초등 늘봄학교 사업 운영을 고려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어느 때건 원하는 만큼 참여하도록 하려면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필수 요소다.

또한 교육부는 불필요한 중복 공사와 같은 학교 내에서 여러 공사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비효율을 줄이겠다며 공사 이력을 누적 관리하는 체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이런 목적의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을 운영할 계획이며 노후 건물의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지수인 ‘학교시설성능지수’도 개발한다.

"2027년 석면 마저 없앤다…2029년 내진보강 완료"

학교시설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요인 해소에는 향후 5년간 총 4조806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진보강, 석면 제거, 샌드위치 패널 제거, 드라이비트 제거, 스프링쿨러 설치,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화재 시 위험이 큰 '샌드위치 패널'은 오는 2025년, '드라이비트 마감재'는 2026년까지 제거한다. 스프링쿨러 설치 및 보강도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

석면은 오는 2027년까지 제거를 마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700동씩, 마지막 해엔 나머지 1993동에서 1조1223억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학교 내진보강은 오는 2029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일단 5년 동안 총 6844동에 대해 1조5132억원을 투입하고 보강 공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리사 등 종사자 폐암 산업재해 문제가 지적돼 왔던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도 오는 207년까지 총 7555개교에 7847억원을 투입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내 문화, 체육공간을 일컫는 '학교복합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5년 간 200동을 물량으로 총 1조8999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건물의 마감이나 방수, 냉·난방기나 화장실을 비롯한 기본적인 시설의 '성능개선' 목적으로 5개년 동안 총 9조4843억원을 투입한다. 일상적 시설보수 명목으론 5년간 4조3053억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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