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첫 전국법원장회의…"신속한 재판 앞장서 달라"

2024 대법원 예산 등 주요 현안 보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법원장회의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번째 회의로,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퇴장하며 회의 진행은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한다.

회의에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및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는다.

이날 보고된 주요 업무 현안은 ▲2024년 대법원 예산안 주요 내용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및 속초지원 별관동 준공 등 각급 법원 청사 확충 현황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영상재판 활성화 추진 경과 ▲개정 성폭력처벌법 및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관련 지원 사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정책 등이다.

아울러 9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따른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경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신고 안내 및 사실상 노조전임자 관련 감사 실시 계획 시행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가 포함됐다.

이후 전국 법원장들은 현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유토론을 실시한다.

자유토론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부활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 외 '안전한 법원만들기'를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한다. 안전한 법원만들기는 지난 8월 청주지법에서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불만을 갖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 TF가 구성됐으며, 재발방지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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