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북배경주민 특위' 출범…김한길 "자립·자활 갖춘 국민되도록 지원"

"72%가 국내 거주 10년 이상 정착중"

김한길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당부"

김영호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14일"

위원장에 이현출 건국대 정외과 교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과 이현출 특위 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통합위는 특위 출범 배경에 대해 "(북한 이탈 후) 국내 입국자는 약 3만4000여명에 이르렀으며, 2023년 기준 72%가 국내 거주기간 10년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며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 명칭에 '북배경주민'이라는 용어를 쓴 데 대해서는 "다수 국내 입국자의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점을 고려, 변화한 시대상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7일 한국방송공사(KBS) 신년 대담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통합위는 다섯 차례 준비TF 회의를 통해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3대 중점 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넘겨받은 특위는 먼저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규정을 세부 검토하고, 제3국 출생 자녀 교육지원과 직무훈련 연계 일자리 매칭 등 정주환경 개선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관리대상'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한 중앙-지방간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이현출 특위 위원장은 "그간 30년간의 정착지원 정책을 되짚어보고, 정착 단계별로 빈틈없는 통합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북배경주민이 관리 대상에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국민통합위가 징검다리가 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월14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에는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이현출 위원장과 권영태 경희사이버대학원 교수, 김지수 서울시청 시민협력과 주무관, 노경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장, 문강석 변호사, 박대현 우리온 대표, 박원연 변호사,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상석 공존플랜 소장, 장인숙 남북하나재단 전략기획실 차장, 전규해 변호사, 조명숙 여명학교장 등 위원 12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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