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규제혁신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전국 유일

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

[안양=뉴시스] 안양시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를 차지한 가운데 전수식을 열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 2024.12.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규제 혁신성과 평가에서 최우수로 평가받은 가운데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2년 연속으로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날 최대호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전수식을 열었다. 최 시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안양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과 성과 등 지방 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수여한다.

안양시는 다양한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이 어려운 규제 해결을 위해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와 함께 지속적인 소통 등 다채널 규제 개선 전략을 통해 창의·전문적으로 규제 개선에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확산한 가운데 명시적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의 규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규제의 개선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와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 개정을 끌어낸 가운데 무(無) 카페인, 무(無) 땅콩 등 식품 기피성분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가능하게 했다.

최 시장은 “2년 연속 최우수라는 전국 유일의 기록을 세워 매우 기쁘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다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규제 혁신의 중심 도시로서 입지를 차질 없이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