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의대 교수협 중재? 대표성 있어야…'2천명'은 협상 없어"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중재에 "대표성 의문"

증원 수치는 협상서 제외…"방법론 보완 가능"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4.02.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가 생긴다면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공의와 정부 간 중재를 자처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표성을 갖추면 대화할 수 있다는 주문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2000명 증원이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대화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달라.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과는 대화가 막힌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등이 최근 박 2차관, 전공의들을 만나 중재를 자처해왔다.

박 2차관은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를 대화 채널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대표성이 의문"이라며 "의료계 전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춰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훨씬 효율적인 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대) 교수들도 전공의들과 대화가 원활하지는 않다는 느낌이 있어서 전공의들하고는 지금 본격적으로 대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화 테이블을 통해 조정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의사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함께 갈 때 가장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도 빠르게 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며 "따라서 이를 양보하고 뒤로 하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 부담을 더 늘려라, 국민의 불편함과 생명의 건강 위해도가 더 노출되는 시기를 뒤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방법론이나 정책 내용은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추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면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절차를 밟지 않겠지만 3월부터는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사실상 '최후통첩'했다.

전공의 등 의료계에는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다만 증원 수치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경감 등 필수의료 패키지와 증원 필요성을 더 충분히 설득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2차관은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의 우리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대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의 어떤 정책 내용도 충분히 좋은 내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수정할 의향이 있다"며 "대화의 장으로 속히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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