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산업 매출 622조 돌파…"정부, 산업 이해도 떨어져"

2022년 인터넷산업 매출 622.1조 돌파

인터넷산업규제 법안에 대한 평가는 평균 20점 그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로고(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지난 2022년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이 62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안들의 산업 및 기술 이해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인터넷산업의 동향과 규제 현황을 정리한 '2023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 백서에는 국내 인터넷 산업 현황, 인터넷 산업 규모 산정, 인터넷 산업 인식 현황 및 산업 관련 규제 입법평가 등이 담겼다.

2022년 기준으로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622조1000억원, 국내 인터넷산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6.8% 증가한 187만명이다. 특히 2022년 인공지능 SW(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7% 증가한 3조9000억원이었으며, 종사자 역시 전년 대비 32.4% 증가한 3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융의 성장도 주목할만하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매출은 2021년 대비 110.1% 증가한 2조9000억원이었다.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 및 송금 매출은 2021년 대비 161.0% 증가한 13조7000억원에 달했다.

인터넷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입증했다. 일반시민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디지털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응답했으며, 디지털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84.6%),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86.3%)고 평가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아직 대중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기술활용 여부 응답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6.8점),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정보, 커뮤니케이션, 쇼핑, 모빌리티, 콘텐츠, 금융 등 분야별로 확인한 디지털 서비스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쇼핑 및 생활서비스(77.5점)과 금융 분야의 발전가능성 평가(73.8점)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산업을 대하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회의적으로 답했으며, 특히 국회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응답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해본 결과, 국회의 규제 신중성은 45.4점(100점 만점), 산업 이해도는 44.6점(100점 만점)이었다.

2023년 한해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안을 분석·평가한 결과, 인터넷산업 관련 발의안은 법률안 기준 총 139건이었으며, 평균 20점(10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 6개의 평가지표(용어 정의, 헌법 합치성, 산업 및 기술 이해도, 행정편의주의, 규제 관할, 자율규제 가능 여부)를 활용해 진행된 평가에서 자율규제 가능 여부(15.7점)와 산업 및 기술 이해도(16.2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발의 빈도 상위 5개 법안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안(9점)이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백서를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산업이 엔데믹 전환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디지털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디지털산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매해 디지털산업 관련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규제의 그늘 아래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디지털산업이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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