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 임성근 불송치에 "수사 미진 방증" "특검할 수밖에"(종합)

경찰 수사심의위, 임성근 사단장 검찰 불송치 결정

김병주 "특검으로 독립·공정한 수사해 진실 밝혀야"

한민수 "사법절차 요식행위 만드는 게 윤 법치주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성근(사진 위)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대로 향하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뒤로 지나가고 있다. 2024.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인물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는 방증"이라며 반발했다.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선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임성근 불송치는 수사 미진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찰 결정을 두고 "수많은 의문점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수사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라며 "특검을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채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이 특검에 반발하는 데 대해선 "이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경찰 불송치 결정을 두고 "사법절차도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이런 결론을 내려고 그리 시간을 끌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결과"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며 "어떤 국민이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나. 유독 임성근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께 선포하는 것임을 명심하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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