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비 끊어라"…경찰, '최상목 하달 문건' 확보(종합)

윤석열 대통령 하달한 지시 문건 확보

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절차·실체적' 하자 판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해당 통화 내역은 비화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조본은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내란 사태 관련 윤 대통령의 공모 관계 등을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특수단은 "관련 문건을 제출 받은 것은 맞지만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문건 내용은)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다"며 "차관보가 (문건 존재를) 리마인드 시켰는데 무시하자라고 해서 (문건을) 덮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머물던 경기 안산 '점집'에서 확보한 수첩 속 내용들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노 전 사령관이 머물던 경기도 안산의 한 점집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는데, 수첩 속에는 군부대 배치 계획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들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 한 명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현재까지 국무위원 12명 중 최소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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