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정부에 공식 제안 전망

【도쿄=AP/뉴시스】일본 방위성은 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함에 따라 도쿄(東京) 방위성 부지 내에 배치한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요격태세로 전환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 사진은 이날 도쿄 방위성 내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의 모습이  보인다. 2017.03.0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일명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갖출 것을 일본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도쿄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29일 국방부회와 합동회의를 열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탄도미사일 방어(BMD)시스템 강화에 관한 제언안을 승인할 전망이다. 자민당은 당내 절차를 거쳐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관한 제언안을 일본 정부에 공식 제출한다.  

 자민당이 마련한 제언은 구체적으로 BMD 강화 방안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지상 배치형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등의 도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이어 3월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론을 이유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성립된 평화헌법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적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없다.

 대신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의거해 미군이 보복 공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1956년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도 헌법상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후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해 "시행하진 않겠지만 보유할 수는 있다"는 원칙론을 세워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헌법상으로 허용하는 꼼수를 마련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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