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운산업 재건…해수부 산하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추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에 내정된 김영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전, 건강의 국가 먹거리 시스템 어떻게 만들까'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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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이를 위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한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이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해운산업 재건과 수산위기 극복, 해양수산신산업 육성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먼저 한진해운 파산으로 위축됐던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동북아 물류허브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며 "이를 위해 해운-조선-금융간 연계체계 구축, 선사간 협력 강화, 주요 항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운산업 자체에만 치중한 결과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위기를 맞았다. 해운정책 방향을 해운-조선산업이 연계 상생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변경하겠다"며 "공약인 노후 선박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 보조금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해운·조선업계가 공동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한국선박해양' 및 각종 금융프로그램을 통합한 가칭 '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해운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1조원 규모 선박은행인 '한국선박해양'을 설립했다.

김 후보자는 "해운업 위기 이후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됐지만, 4~5개 기관에서 분산 운영되다 보니 선사 입장에서는 각각의 지원조건 심사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각 자금의 칸막이 운영 기관별 기능과 인력의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해양진흥공사(가칭)가 설립되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돼 선사들에게 원스톱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고, 전문성과 정책 유연성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금융지원 방안 뿐만 아니라 수출·해운·조선기업의 상생, 국내외 항만터미널 확보 등 해운산업 전반에 걸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같은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소관부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사를 통해 통합 금융지원과 해운거래 지원 조선-해운 상생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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