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선고]무역협회 "기아차 판결 업계 미칠 파장 심히 우려"

"자동차 산업 위기, 국가 경제 위기로 직결"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이 업계에 미칠 파장은 심각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무역협회는 "노조 측 주장 중 4223억원을 인정한 일부승소지만 최근 통상임금 적용을 둘러싸고 115개사 이상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역협회는 위기에 봉착한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최근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세계 8대 자동차생산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향후 수출도 한미 FTA 재협상과 사드 배치에 따른 반한 감정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독일, 일본에 이어 10년 넘게 지켜온 수출 3위 역시 올해 멕시코에 내어줄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수출의 13.4%, 고용의 11.8%를 담당하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국가 경제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협회는 "우리 자동차 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2%를 넘어 폭스바겐(9.5%)과 도요타(7.8%)를 상회하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최종 인용되면 기아차 경영위기와 경쟁력 훼손, 관련 소송 확산 등은 그 영향이 협력업체로 전가되고 산업 전반으로 파급돼 우리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갈수록 악화되는 기업 경영 환경에 통상임금마저 부담을 안길 경우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면 근로자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라며 "최종 상급심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노사 양측이 적대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상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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