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수입차 관세 언급… 車업계 '긴장'

"수입차 관세부과 검토하고 있다"

FTA 재협상 마쳤지만 비준 안 돼

【라말베(캐나다 퀘벡주)=AP/뉴시스】주요 7개국(G7) 정상과 관료들이 9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 라발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공개한 이 사진은 회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맨 오른쪽 하단)과 다른 정상들과의 불편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2018.6.10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언급했다. 대미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자동차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중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이 보호무역주의와 관세장벽을 배격한다는 공동성명을 낸 것에 대해 9일(현지시각) 공동성명 지지철회를 선언하며, 자동차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이동 중 전용기 안에서 트위터에 "캐나다가 미국 농부와 노동자, 기업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해 나는 미국 대표단에게 공동성명을 지지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며 "우리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수입차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입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상무부가 수입차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수입 규제,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7962억 달러 중 승용차가 차지하는 액수는 1236억 달러로, 최대 적자 품목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에 대한 적자 폭이 393억 달러로 가장 컸고, 우리나라는 142억달러 적자로 5위를 기록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수입차 관세부과 움직임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에 대한 압박용 카드이며,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일본도 타깃에 포함됐다고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를 실행에 옮기게 되면 국내 자동차업계 역시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승용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물지 않는다. 지난 3월 미국과의 FTA 재협상을 통해서도 픽업트럭 등을 제외한 승용차에 무관세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될 경우 FTA와 무관하게 최대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우리 수출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는 146억 5100만달러, 자동차 부품은 56억 6600만달러로 각각 전체 수출의 21.4%, 8.3%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수출한 자동차는 253만여대로, 이중 미국에 수출된 차량은 3분의 1(84만 5000여대)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대미 수출량이 가장 많지만 한국지엠이나 르노삼성의 수출량도 적지 않다"며 "현대·기아차는 이미 미국 생산을 늘리고 있고, 르노삼성의 경우도 고율 관세가 확정된다면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닛산 로그 차량의 물량 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동차는 수출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인만큼 글로벌 동향을 살펴 치밀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과 자동차 분야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인 만큼 개별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FTA 비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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