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박병대 PC' 복구 불능…검찰 "의혹이 너무 많다"

박병대 PC엔 구멍…"사실상 복구 불가능"

일부 복구 PC 분석 중 추가 의혹 불거져

"의혹 문건들 많아" 대법 자료 제출 압박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박은비 기자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컴퓨터가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출국금지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행정처장 컴퓨터 저장 장치는 물리적으로 구멍이 나 있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역시 디가우징(Degaussing·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돼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됐다는 행정처 설명을 확인하기 위해 실물을 임의 제출 받았다. 이후 외부 전문업체에 복구가 가능한지 등 작업을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짐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직접 의혹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전 자료를 백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감안하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으로부터 받는 것"이라며 "영장 기각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법원행처장을 출국금지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의혹 등이 확인될 경우 압수수색 등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압수물에는 임 전 차장이 2012년 8월 기조실장 자리에 오른 뒤 작성하거나 보고 받은 문건 대부분이 담긴 USB 등이 포함됐다.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대로 임 전 차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복구가 이뤄진 행정처 하드디스크에서 추가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계자 소환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미 최유정 전 판사의 로비 의혹 사건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행정처가 받아 본 정황을 확인,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모 전 판사와 관련해 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행정처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에 관여했다는 의혹, 상고법원 찬성 칼럼 대필 의혹 등도 확인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행정처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 판결을 미룬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에는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검찰은 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근무자 6명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렌식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행정처가 허가하는 자료만이 검찰로 넘어오고 있는데 입장 차가 커 확보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사법정책실과 전산정보국, 인사자료 등 문건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건들 내용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기조실에 국한해 조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진실 규명 노력을 하지 않기에는 의혹 문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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