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 특활비 내년부터 폐지"

"올해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집행"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2018.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내년부터 법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에서 직무감찰, 재판정보수집 등에 대해선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년도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폐지하기로 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편성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내년도 특활비에 대해 "15% 감액 편성한 걸로 안다"며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특활비가 국민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잘 안다"며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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