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무위원들 "통계청장 경질, 정책실패 책임전가" 질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민병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근 통계청장 교체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장에게 소득주도 성장 실패의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할 기관의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건,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요구안 등을 처리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고용지표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오니까 청와대는 딱 맞춰서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이것은 고용지표 제대로 발표했다고 책임을 지우는 것인가"라며 "통계가 무슨 죄인가. 나빠진 것을 나빠진다고 해야지, 어떻게 해야 자리를 보전하겠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준비한 자료화면을 통해 "청와대 통계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더 줄어든 것을 올려놓았다. (통계청장이 발표한 내용이) 이랬으면 안 바뀌었을 텐데 요령이 없으니까(경질된 것)"이라며 "(통계청에선) 취업자 증가가 5000명뿐이라고 했는데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는 1만 명으로 돼있다. 5000명이 어떻게 1만 명이 됐나. 사사오입인가"라고 이어갔다.

  그는 그러면서 "통계 프로그램에 수치를 입력하면 그래프가 나오는데 (다르다는 건) 손으로 만졌다는 것이다, 수작업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만 통계청장이 잘리지 않는 것인가. 새로 임명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소득분배-사회통합 전문가다. 통계청장이 통계전문가가 아니라 소득분배-사회통합 전문가다. 불리한 것이 있으면 국민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사회통합에 기여해달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통계지표가 나빠지는 건 애꿎은 통계청장 문책이 아니라 장하성 정책실장부터 교체하면 된다. 밑에 사람 못 살게 굴지 말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와중에 기상청장도 교체다. 태풍 솔릭이 엄청난 피해를 입힐 줄 알았는데 안 그래서 슬그머니 책임을 지우나"라며 "잔뜩 긴장하고 대비했는데 태풍이 엇나간 것이다. 국민들이 불편하고 짜증났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기상청장만의 잘못일까. 휴교 내려라, 연차 활용하라면서 대비하라고 한 곳은 총리실이다. 거기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안하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폭염도 부실 예고했다고 문제 있다고 하는데, 그게 왜 또 기상청장 잘못인가"라며 "전력수해 예측 잘못한 것은 원전 가동을 중단시킨 청와대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힘  없는 통계청장, 기상청장을 잘라서 책임전가하려고 하지 말라. 요새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개각대상이라고 하는데 국정이 안 돌아가니 엄하게 기관장을 잡는 것"이라고 보탰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는 작년에 통계청장을 임명할 때 개혁성향 경제학자로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런데 대통령이 5월3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90%라고 주장했는데 이후 통계청자료에서는 고용 및 소득 악화 통계가 나왔다.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것 때문에 경질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수석과 인연이 있다. 같이 모임하고 있고 '실사구시 한국경제'라는 책도 같이 썼다.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라는 발언을 할 때 관련 통계를 대준 사람이 지금 새 통계청장이라고 한다"며 "이것을 임명받는 사람이 윗분이란 말씀을 쓰면서, 윗분이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할 게 아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나라가 망가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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