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범여권 '환영' vs 범야권 '우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안 비준안을 심의·의결한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범야권으로 일컬어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판문점선언 비준을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은 이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안 비준안 심의·의결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한국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간담회 후 뉴시스와 만나 "정부가 스스로 맺은 선언문이니 비준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선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국방력 자체를 너무 약화시키고, 특히 정찰기능을 못하게 하고 누구 말대로 눈을 뽑아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비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반응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판문점선언이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기 때문에 평양선언 비준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군사합의서가 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기 때문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안 돼 있고 비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 부속인 합의서를 비준해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지, 살펴야한다"고 설명했다.

  범여권에서는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평화당은 "비준 처리는 남북 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지만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일체의 시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에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더했다.
 
  정의당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하위 합의문은 의결됐고 상위 합의문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 일각에서는 하위 합의문을 먼저 의결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하위 합의문이 먼저 의결되게 만든 장본인은 국가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할 판문점 선언을 정쟁거리로 만들어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다. 한반도 평화 앞에서도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 무리들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한 비준과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의를 마친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서명해 비준하게 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또는 25일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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