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이들 점심, 지역·소득 때문에 불공평하면 안돼"
등록 2018.10.29 11:01:47
박원순 "2021년까지 서울 전체 고교 무상급식"
조희연 "보편적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호응 정책"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9. [email protected]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여러 학교에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역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초중학교보다 현저히 낮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의 식비는 강남, 강북, 특목고 등에 상관없이 많게는 6500원까지 1.7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2011년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14년에는 서울시의 모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학교가 됐다"며 "점심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 국가, 나라가 책임지는 교육과정에 포함돼야 한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점심 한끼를 넘어서 행복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9. [email protected]
박 시장은 "고등학교 평균 급식 단가를 중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상향평준화하겠다. 친환경 농산물 비율을 70% 이상으로 올려서 고교 급식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교 친환경 급식이 실현되면 학생 3만9000명이 더 이상 급식비 신청을 안 해도 된다"며 "부모의 가난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선생을 찾아가는 마음이 어땠겠냐. 일부러 신청을 안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밥 먹을 때라도 그런 차별 없이 어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고교 무상급식은)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자녀가 1명일 경우 연간 80만원 절감 효과가 있다. 다자녀의 경우 상당한 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2020년 고교 2학년과 3학년에 이어 2021년에는 전 학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기자설명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및 구청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0.29. [email protected]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무상급식은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먹는 게 아니라 교육력 제고라는 큰 그림에서 봤으면 좋겠다"며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고 서울의 학생이라면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국민적 요구인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호응하는 정책이자 서민 감세이고 경제활성화 정책"이라며 "학부모의 부담도 덜어주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고교) 무상급식도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초중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면서 급식도 교육의 일환인데 왜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느냐"고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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