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자체 몫 전액 부담

2020년 이후 분담방안 추가 논의키로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26일 오전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서구 둔산동의 한 호텔에서 '제2회 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분담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2018.10.26. (사진= 대전시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비용 가운데 교육청 부담분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몫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26일 오전 서구 둔산동의 한 호텔에서 '제2회 분권정책협의회'를 열어 무상급식 분담방안을 협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부담 분(575억원)을 제외한 시-구 분담비율은 초·중학교의 경우 현재의 분담비율(시35:구15)이 유지되며, 고등학교는 일단 전액 시가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는 올해보다 무상급식 비용을 197억원이 더 부담하게 되며, 자치구는 7억원만 증가해 자치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와 구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이를 봐가면서 2020년 이후의 분담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면 초·중·고 무상급식을 위한 총 사업비는 올해보다 410억원이 증가한 1150억원 으로 추정된다.

한편 허 시장과 구청장들은 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 개선을 위해 시와 구가 80대 20을 분담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1차 분권정책협의회에서 논의했던 시·구 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실무조정협의회를 현재의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또한 시·구 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두 달에 한 번 개최하던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앞으로 매달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