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교육청, 내년부터 고교도 전면 무상급식 합의

무상교육, 오는 2021년 전면 시행 목표 단계적 시행

학교용지부담금 갈등도 해소… '통합교육행정' 첫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3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한 김경수(가운데) 경남도지사와 박종훈(오른쪽) 경남도교육감,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상생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8.10.31.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내년부터 경남도내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3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2019년부터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재구조화 등 통합교육행정을 위한 5개 안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양 기관은 또 경남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하는 2019년도 경남도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날 교육행정협의회는 매년 도와 교육청이 교육 격차 해소, 교육사업 지원 등 양 기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로, 지난 7월 민선 7기 들어 처음 열렸다.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먼저 6·13 지방선거 공약인 학교 무상급식을 2019년부터 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보다 110개교 6만3000명이 증가한 979개교 33만1000명의 학생이 차별 없는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된다.

경남도와 교육청은 또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비 단가를 올해보다 500원 인상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도 30%, 교육청 30%, 18개 시·군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친환경 쌀·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없는 식자재 사용,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전면 개편도 합의했다.

경남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시행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이 교육청 시행 사업과 유사·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전면 개편해 저소득층 학생 5만7490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도에서 운영하고, 교육청 사업과 유사·중복된 사업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공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중 교육청 지원사업과 유사한 바우처사업은 일부를 축소한 예산 100억원을 저소득층 급식비로 전환해 교육청에 지원하고, 대신 중·고등학생 장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공교육 기능 강화 방안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현재 중위소득 50%에서 70%로 확대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육성 비전캠프·진로체험버스·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지원 수업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3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2018.10.31.  [email protected]

수학여행, 체육복·교복 구입비 등 무상교육도 오는 2021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지우너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교육청은 우선 내년에는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수학여행비과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와 교육청은 그동안 이견을 보인 '학교용지부담금' 갈등 해소에도 합의해 통합교육행정 체계의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2016년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전출 문제를 수차례 진행된 실무부서 간 협의로 절충안을 마련해 해묵은 갈등을 해소한 것이다.

양 기관은 201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도에서는 2017년 이후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의 2분의 1인 약 5058억원(지방교육세 4295억, 도세 763억원)을 전출하고, 증축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충당되는 교육청 세출예산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18개 사업에 편성하는 것에 합의했다.

경남도와 교육청은 이외에도 ▲고용산업위기지역 실직자 자녀교육비 40억원 교육청서 지원 ▲도에서 2019년 40억원 규모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2개소 설치 ▲도에서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교육강사(소방인력) 3명 파견 ▲'safe together 경남' 구현 상호 협력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 지원 등 사업 시행에 합의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도와 교육청이 경남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통합교육행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다"면서 "이번에 상호간의 양보와 협의를 통해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옥동자를 탄생시켜 기쁘다. 앞으로도 양 기관이 보다 긴밀하게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그동안 무상급식 정책이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남도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했고, 모든 아이가 행복한 경남교육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지수 의장은 "지금 흐름은 통합교육이 대세다. 그런 점에서 오늘 도와 교육청이 통큰 결단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협의회 후 학교 무상급식 전면 선언에 따른 기념으로 창원 중앙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배식하고 함께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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