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민주당 하원, 대북한 정책 보다 엄하되 조심조심 나갈 것"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6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DC 하얏트 리전시 호텔에서 하원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7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해 엘리엇 엥겔 민주당 간사 의원이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전망이다.

7일 엥겔 위원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공화당의원들이 손 놓고 방관하다시피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의회의 대응 자세를 일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및 북한과의 관계 및 정책에서 보다 엄하게 따질 것임을 시사했다.

또 이라크, 시리아 등지의 미군 파견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뜻을 비친 엥겔 의원은 그러나 중국 및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현상태를 바꿀 여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엥겔 의원은 "단지 행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는 이유로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을 여전히 장악한 공화당과 협력할 필요가 있는 민주당는 하원 다수당 지위를 정부 감독 강화에다 주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교위를 비롯 많은 위원회에서 트럼프 정부 고위직들을 의회 청문회에 불러세우는 일이 빈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소수당 지위에서 민주당은 정부 인사들의 의회 증언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여러 구실을 대고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원의 가장 큰 무기가 다수당 지위와 함께 민주당에게 쥐어졌다. 하원 분과위원장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소환장을 발부해 법적 구속력의 선서 증언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소환장 발부가 이전 회기보다 많아질 것이 명확관화하다.

로이터는 민주당 하원의 대 북한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그간 트럼프 대통령 및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해온 사실을 상기시켰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멋지고 휼륭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엥겔 의원 및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인사들에게 북한과의 대화 수준과 단계를 공개 혹은 비공개로 증언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본 로이터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칫하면 굴러떨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조심해서 한 발 한 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혹여 정부의 외교적 해결책이나 핵전쟁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일부러 방해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또 하원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와 함께 미국의 중국 정책에 눈에 띄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분명 이전보다 청문회 및 정부 브리핑을 더 많이 요구할 터이나 미국의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은 여야당을 막론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쉽게 감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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