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개천서 용나지 않는 韓…"교육 아닌 사회정책으로 해결해야"

교육개발원 "한국 공부로 성공하는 시대 지나…공적 투자 확대 필요"

OECD "교육형평성 문제 해결하려면 취약계층 지원 노력해야" 지적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노보텔앰배서더 서울동대문호텔에서 열린 '2018 한-OECD 국제세미나'에서 파울로 산티아고 OECD 교육정책실행과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공식이 깨지고 가정환경이 학력과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는 이른바 '금수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넘어 종합적인 사회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29일 오전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2018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세미나'에서 '한국 교육팽창과 평등'을 주제로 기조발제 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예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인식과 학교에서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명망 있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은 물론 사회에서 더 좋은 위치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지난 20년간 중산층이 점점 하위계층으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학력을 통해 중산층으로 이동한 세대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본부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에서 고등교육을 받아도 임금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OECD 평균보다 교육형평성이 높고 성취도도 높지만 실제 사회적으로 얻는 가치는 크지 않다는 얘기다.

김 본부장은 "점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사실에 한국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학부모가 교육에 투자하는 구조에서 사회적인 공적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공적 지출이 OECD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더이상 교육을 개인 투자로 보지 말아야 하고, 국가가 유아교육부터 대학까지 원하면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적 투자 개념으로 교육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소득과 관계 없이 개인의 재능과 소망에 따라 누구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준비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형평성 문제 해결은 단순히 교육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정책과 맞물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 측 기조 발제자로는 파울로 산티아고 교육정책실행과장이 나섰다. 산티아고 과장은 'OECD 관점에서 본 교육 체제에서의 평등과 포용'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형평성 관련 지표를 소개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성, 문화, 사회계층, 이민자, 비도시 지역, 연령 등에 따라 교육 취약계층이 존재하며, 이 구분과 상관 없이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받고 잠재력을 깨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개인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면 사회적 연대나 이동을 가로막는 방해요소가 된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비용, 범죄율이 높아진 데 대한 대가도 치러야 한다"며 "교육 형평성 정책을 실패할 경우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OECD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4가지 축의 해결전략을 내세웠다.

우선 각 국가별로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형평성 목표와 투자 전략을 짜야 하며, 2단계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조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3단계로는 특히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다양한 학생들의 학력과 관심 진로를 포용하기 위해 학교를 다양화 해야. 마지막 4단계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게 교육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의사결정 권한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티아고 과장은 "특히 이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학부모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OECD 국제세미나는 '교육형평성과 삶의 질 : 현실을 넘어 미래로(Education Equity for Quality Life : Moving Forward Beyond Barriers)'를 주제로 개막했다. 한국과 해외의 교육전문가와 학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후에는 교육 정책 세션과 사회 정책 세션으로 구분해 동시 진행된다. 교육 정책 세션에서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교육 형평성'과 '교육영역별 한국의 교육 형평성'을 주제로 네덜란드, 일본, 인도,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국의 교육 형평성 현황과 교육 영역별 주요 이슈를 다루는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사회 정책 세션에서는 '전환기 한국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의 현대화 : OECD 국가로부터의 교훈'과 '삶을 변화시키는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사회 정책'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실시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