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민간인 사찰 논란, 조국 수석 불러 진위 따지자"
"특검·국정조사 정치공세로 보는 민주당 태도 문제"
"강릉 사고 국가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보여준 참사"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20. [email protected]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또 청와대의 계속되는 해명, 추가적 폭로 또 해명, 의혹의 의혹이 꼬리의 꼬리를 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서 국정조사, 특검을 언급한 것은 정치공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문제"라며 "정치공세인지 국정조사 할 사안인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국가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며 "안전관리, 교육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개별난방용 보일러에 가스누출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펜션은 농어촌민박으로 분류돼 보일러 점검대상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입수능시험 이후 고3학생 관리는 이미 오래된 문제임에도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뚜렷한 대책 없이 땜질식 방안으로 일관한다"며 "자유학기제 도입, 학제개편 등의 제도 개편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에 할당된 정보위원장직을 반납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에 대해서는 "이 의원께서는 '정보위원장은 자기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본인의 발언을 꼭 되짚어보길 바란다"며 "정보위원장직은 바른미래당 몫이지 정치인 개인의 전리품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당이 교섭단체 합의정신을 깨버리고 정당 간 도의를 무너뜨린다면 앞으로 정치에 어떤 신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 문제는 이 의원 개인의 정치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 간 문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과 정치적 도의를 지켜주길 바란다. 욕심을 버리고 양심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는 이 의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성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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