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승태 구속, 최종 책임자에 내려진 당연한 귀결"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앞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참석한 시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며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24일 오전 논평을 통해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라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한 조직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 국민적 근심과 우려를 샀다. 특히 재판 독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정치 권력화를 추구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사법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당은 사법부의 자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고, 사법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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