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두단계 하락…세율인상·사법농단 여파

북한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최하위 기록

【서울=뉴시스】 헤리티지재단이 28일 발표한 '2019 경제자유지수'(2019 Index of global economic freedom)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9위를 기록했다.(그래픽 : 헤리티지재단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2단계 떨어졌다.

재정 지출 확대와 세금 부담 증가로 정부 규모가 커진 것으로 판단됐고, 사법 농단 사태의 여파로 사법의 효과성(Judicial Effectiveness)이 크게 훼손된 것도 순위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헤리티지재단이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9 경제자유지수'(2019 Index of global economic freedom)에 따르면 올해 우리라나의 순위는 2018년보다 2계단 떨어진 180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법치'(Rule of law), '정부 규모(Government size)', '규제의 효율성'(Regulatory efficiency), '시장 개방도'(Open market) 등 4개 부문의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경제 자유도를 평가한다.

법치 부문에서는 정부의 청렴성(49.9→50.5점)에서는 점수가 상승했지만, 사법 효과성(63.7→57.5점)은 점수가 크게 떨어졌다. 재산권(79.4→79.3) 항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사유재산은 보호되고 있고, 사법제도는 독립적으로 효율적이지만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규모 부문에서는 세금부담(73.3→64.2점) 항목의 점수가 비교적 크게 하락했다. 정부 지출 (68.8→68.6점), 재정건전성(97.0→96.8점) 항목도 점수가 소폭 떨어졌다. 최고 소득세율과 최고 법인세율이 인상됐다는 점이 점수 하락의 근거로 제시됐다.

규제의 효율성 부문에서는 사업의 자유(90.7→91.3점) 점수가 올랐지만 노동의 자유(58.7→57.4점)와 통화의 자유(83.9→82.0점)는 점수가 하락했다.

시장 개방성 측면의 항목인 무역의 자유(80.4점), 투자의 자유(70.0점), 금융의 자유(70.0점)은 모두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정부는 국민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세율 인상, 가계부채 경감, 최저임금 인상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며 "전직 대통령의 탄핵 이후 새로운 고위급 부패 스캔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재단은 한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온건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책을 이용하길 바라고 있지만 이런 노력은 유엔과 미국의 제약을 받는다"며 "또 수십년간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한국은 첨단산업 강국이 됐지만 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수출 주도 성장 모델에 대한 의존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홍콩은 평점 90.2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아일랜드 등이 평점 80점을 넘겨 가장 높은 '자유(Free)' 등급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1.5점이 하락한 평점 72.3점을 받아 두번째로 높은 단계인 '거의 자유(Mostly free)' 단계에 속했다. 북한은 5.9점을 받아 조사 대상 18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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