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주민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지원 '법률홈닥터'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복합민원전문상담실. 2019.02.19. (사진=종로구 제공)
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로는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건축민원상담관 ▲복합민원상담창구 등이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변호사를 파견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구는 구청 내 법률상담실을 마련해 2012년부터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구는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소속의 마을변호사 25명이 활동 중이다.
주민들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미리 신청한 후 지정된 날에 방문하면 마을변호사와 만나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다. 민사·행정 등 모든 분야의 생활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 상담과 과세불복청구 방법 안내 등의 업무를 한다. 현재 14개 동에서 12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열린 상담창구를 운영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태일 재단 파견 상담사 1명이 해고, 임금·퇴직금, 산업재해 등 노동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전문 분야의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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