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부당대출 의혹' 한투證 제재…4월에 결판 난다
등록 2019.03.31 09:00:00
금감원, 내달 4일 제재심 개최 예상…넉달 만에 결론 기대
제재확정시 최태원 회장, 사정당국 조사 불가피해질 듯
최회장-SK실트론 간 공정거래법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최태원(왼쪽) SK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나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만약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확정,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최 회장 역시 사정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또한 SK실트론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이슈도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4일 제재심을 열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관련 사안을 안건으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재심은 매달 첫째주와 셋째주 목요일에 열린다. 당초에는 지난 28일 제재심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금감원의 국회 업무보고 일정으로 제재심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해당 사안에 대한 제재심이 처음으로 열린 것이 지난해 12월인데 계절이 바뀌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업계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이라 감독당국도 4월 중에는 결론을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심에서 두가지(찬반)의견이 다 제시가 돼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신중하게 토론해 판단하겠다"고만 했다.
제재심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셈이다. 핵심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사용 형식 중 어느쪽에 방점을 찍느냐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는데,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으면서 수수료를 받는 대신 지분은 최 회장에게 넘어갔다. 한국투자증권은 SPC에 대출을 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최 회장이 해당 자금을 통해 개인 지분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형식보다 실제 사용 주체가 누구냐를 보고 제재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정무위원회에서 "금융부문 제재·처벌은 실질 주체에 따라 진행됐다"며 "한국투자증권이 실질적으로 최태원 회장에게 신용을 공여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도 "당초 초대형 IB 정책을 통해 발행어음 인가를 한 것은 벤처기업이나 창업 지원이다"며 "(개인대출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로 의견을 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날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제재를 면키 어렵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 이후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최 회장의 경우에도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검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SK실트론 지분 획득과 관련해 사익편취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재 결정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특히 이달 초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가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당초 금감원의 논리가 먹혀들지 않을 공산이 크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금감원의 완패로 끝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제재 결정을 내려도 확정까지는 갈길이 멀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또한번 논리싸움을 벌여야한다. 만약 내달 초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최종 결정은 5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금융 당국의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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