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경제 환경 녹록지 않아…규제혁신 더 속도내야"

"수출 부진, 생산·소비·투자 감소…가용방안 모두 찾자"

"앞으로 1달 간 현안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 방안 논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등 안건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우리 경제의 내외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며 "모든 것을 국내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한다. 특히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1분기 수출이 부진했고 2월의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그에 따라 민생이 더 힘겨워지고, 기업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모든 것을 국내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한다. 각 부처는 민생과 기업을 도울 가용한 방안을 모두 찾아 시행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혁신 5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도 도입됐다"며 "이들 제도가 소기의 취지대로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규제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 규제혁신을 현장이 체감하려면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을 대담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방안을 연속해서 논의하겠다"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함께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탄력근로 기간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 도움도 절실하다. 하루가 급하다"고도 호소했다.

 그는 "더구나 이들 문제는 야당도 제안했던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 혁신 성장,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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