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전문가들 "文대통령, 중재자 보다 동맹파트너 역할해야"

【메릴랜드(미국)=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북미 비핵화협상의 '중재자'가 되면 안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협상파트너로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댄 설리반 상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자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중재자 역할이라는 개념은 한국이 (미국과 북한) 중간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려된다"며 "한국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 관계"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은 수년 동안 미-한 동맹 균열을 시도해왔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서 늘 그래왔듯이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 역시 "미국과 한국은 협상 파트너”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절대적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도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에 단결돼 있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일치돼야 하며 공동의 전략과 목적을 갖고, 북한에 미국과 한국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탐 틸리스 상원의원은 "미국의 역사, 그리고 북한과의 충돌 역사를 감안할 때 북미간 이견을 중재하는 제3자의 역할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선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또는 행동 없이 제재 완화와 같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계속 주는 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고 동맹 파트너, 즉 동반자 보다는 오히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동맹에 대한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수 킴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분석관 역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보다는 미국의 부분적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 등을 포함한 북미 북핵 협상에 방점이 있어, 한미동맹 균열(fissures)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 리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 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협상 '촉진자' 혹은 '메신저'로 나서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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