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수출·투자 부진하나 추경 고려시 2.6% 성장 달성"

이창용 IMF 아태 국장, IMF·WB 춘계회의서 발언

"추경으로 소비 회복 전망…사회안전망 강화·구조개혁에 쓰여야"

"北 IMF가입 연락 없어…재정·비재정 지원은 주주·이사회에 달려"

【워싱턴DC=뉴시스】장서우 기자 = 이창용(왼쪽에서 네 번째)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12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 소재 IMF 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13 [email protected]

【워싱턴DC=뉴시스】장서우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12일(현지시간)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로 유지한 것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및 집행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중 이날 오전 8시(현지시간)께 마련된 언론 브리핑에서 "투자와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밝힌 대로 추경 편성으로 충분한 재정적 자극이 주어질 것을 고려한다면 2.6%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IMF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과 같은 2.6%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내년 성장률은 2.8%로 예측했다.

지난달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IMF 미션단은 한국 정부에 9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더욱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10일 7조원 미만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산불 등 대응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 등 크게 2가지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브리핑 자리에 배석한 케네스 강(Kenneth Kang)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기술 부문 사이클 변동으로 인해 수출이 둔화되고 건설 산업 부진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편성된 예산과 함께 추경 재원으로 인해 재정적 자극이 보태진다면 소비는 회복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강 부국장은 "IMF는 추경을 통한 추가적인 자극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원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쓰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해 "노동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유연안전성(flexicurity)'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추경 재원이)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데도 꽤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서비스 부문에서의 자유화는 한국의 혁신과 투자 활성화에 다양한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강 부국장은 북한이 IMF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MF 가입을 위한 요건이나 문제 등을 묻자 그는 "재정·비재정적 지원은 주주와 이사회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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