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업 제외 조건으로 미국과의 무역협상 개시승인

일본과 미국 무역 협상처럼 서로 원하는 바 달라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오른쪽)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양측 간 무역전쟁 회피에 원칙 합의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18.7.26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은 15일 미국과 공식적인 무역 협상을 개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그간 프랑스의 반대로 협상을 개시하지 못했다.

이날 회원국 대표들은 집행위가 제시한 협상 전권사항을 압도적 다수결로 틍과시켰다. 프랑스만 반대하고 벨기에는 기권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영국 포함 28개 회원국을 대표해 집행위는 미국과의 협상을 산업 제품 관세 인하 및 기업의 규준 준수증명 간편화 등 두 가지 사안으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협상 방침도 이날 통과된 전권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3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로 촉발된 EU와 미국 간 무역 마찰은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을 만나 EU산 차량에 대한 징벌적 관세부과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완화되었다. 양측은 경제 상호유대를 증진하기 위해 자동차 이외 제품의 관세 해제 방침도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EU는 협상 방침에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나 교역 장벽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이전의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미국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미국은 포괄적인 유럽 농업시장 접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15일부터 이틀간 미 워싱턴에서 양자 무역협상 체결준비 첫 회의를 여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 수입 상한선 설정, 농산품 관세 인하, 환율조항 도입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본은 물품 관세 사안만 논의할 방침이라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협상전권을 위임 받은 EU의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교역 커미셔너는 "EU-미국 관계의 다음 단계로 진행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커미셔너는 6개월 안에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날 중으로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와 접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서로 포옹하며 볼 키스를 하고 있다.<출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사진 캡쳐>

AP 통신에 따르면 유럽선거 후 새  EU 집행부 구성과 함께 퇴진할 교역 커미셔너는 이 무역협상이 미국과의 기존 자유무역협정인 TTI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과는 별개의 것임을 확실히했다. 2013년부터 추진해온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냉장고 속에 들어간" 상태라는 것이다.


[email protected]